이것으로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2024년 2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한 단계 발전하며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각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 업무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의 분산된 지원 프로그램을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담과 지원대책신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대면/비대면 가능)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대면 및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법무사로부터 경·공매 관련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작성 보조 (대면/비대면 가능) 피해자들은 대면 상담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상담 시에는 유선 상담 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검토 신청서 제출 후 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내해줍니다.
4. 송부 대행 피해자의 신청서류를 관할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전문 금융 상담 (KB 국민은행)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 국민은행)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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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신청, 접수) 방법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의 전국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대면: 유선 상담 후에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 (법적조치) 지원 확대
1.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피해자가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70% -> 100% 경·공매 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수수료를 100% 전액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 대책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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